사건명 토지수용법제65조등위헌소원""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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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38, 2001. 9. 27.
토지수용법 제65조 등 위헌소원" (동법 제65조, 제67조 제1항, 제76조)" 토지수용법제65조등위헌소원"" 대한민국헌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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